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평가 기준 개발, 이의신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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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심사·평가 기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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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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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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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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