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처벌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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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처벌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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