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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및 보건 정책

다음 사례에서 A 보건의료체계가 채택한 의약품 급여 정책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은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려면 제약사가 임상적 유효성 자료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 대비 추가 비용과 추가 효과를 근거로 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심사 기관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때만 급여를 결정하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가격을 확정한다.
해설
사례에서 A국은 신약 급여 등재 시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 대비 추가 비용과 추가 효과를 분석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수용 가능한 수준일 때만 급여를 결정한다. 이는 경제성 평가(비용-효과 분석 등)를 급여 등재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리이다. 이 방식은 영국 NICE, 호주 PBAC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별 등재 원칙하에 경제성 평가를 급여 기준으로 활용한다. 오답 분석: 1번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유 가격제로, 사례의 심사·협상 절차와 다르다. 3번은 동일 성분 최저가 기준의 참조 가격제로, 사례는 비용-효과를 종합 심사하므로 참조 가격제 단독 적용이 아니다. 4번은 연구개발 비용 전액 보전 방식으로, 사례의 효율성 기반 심사와 다르다. 5번은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허가와 급여를 동시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례는 경제성 평가를 별도로 요구하므로 허가와 급여가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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