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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및 보건 정책

아래 시나리오에서 A 약사의 행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보건정책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약사는 외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기재된 전문의약품의 재고가 없어, 환자에게 "이 약과 성분이 다르지만 효과가 비슷한 약을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다른 계열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부하였다.
해설
대체조제는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의 의약품으로만 허용된다.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는 허용된 대체조제 범위를 벗어난 임의 조제로,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 재고 부족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가 아니며, 환자 동의나 사후 통보만으로 성분 변경 조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의 핵심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사회약학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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