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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및 보건 정책

보건의료 정책에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의약품 급여 등재 제도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해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목록에 명시적으로 등재하고,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평가 등 근거에 기반한 선별 급여가 가능하고 재정 효율이 높아진다. 2번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특징이다. 3번은 자동 포함 후 사후 제외 방식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와 반대이다. 4번은 허가·급여 동시 심사 제도로 별개의 행정 절차이다. 5번은 처방 빈도가 등재 기준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의 핵심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사회약학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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