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상 모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성 건강관리 사업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0조(모성건강의 관리 등)에 따르면, 국가는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영양 개선, 모유수유 권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의료적·보건학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출산 장려금 지급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지만,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복지·인구 정책 사업이지,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모성 건강관리 사업은 아니에요.

개념 정리
모자보건법상 모성 건강관리 사업
1. 임산부 건강관리(정기 검진, 교육, 상담)
2. 모유수유 권장 및 지원 교육·홍보
3. 영양 상태 개선 지원(영양제 지원 등)
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 건강 증진

실무 포인트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 운영 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사업(예: 임산부 등록 관리, 철분제·엽산제 지급)과 지자체 자체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 출산 축하금, 셋째 아이 이상 양육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해요. 감사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서 모자보건법의 세부 사업 내용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사업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의 목적과 주무 부처(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과 vs. 인구아동정책관실)를 연결 지어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성 건강관리 사업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시험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별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근거한 인구 복지 정책을 혼동시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모자보건법의 핵심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수준 향상이에요. 따라서 법 제10조(모성건강의 관리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은 임산부 등록 관리, 정기 건강 진단, 영양 개선, 모유수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 출산 장려금은 건강 문제 해결보다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사회·인구 정책적 성격이 강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1번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이에요. 출산 장려금 지급 사업은 모자보건법이 아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어디에도 국가가 직접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법의 목적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임을 떠올리면, 순수한 금전적 지원 정책은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모자보건법 제10조(모성건강의 관리 등)에 명시된 사업이에요. - ②번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해요. - ③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사항입니다. - ④번 '임신, 출산, 수유 중인 여성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임산부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예: 임산부 대상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 - ⑤번 '모유수유의 권장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모자보건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한눈에 비교!

구분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목적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출산율 제고 및 고령사회 대응
주요 사업	건강관리, 영양 지원, 모유수유 교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근거 등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실무 포인트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을 운영할 때,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사업(예: 임산부 등록 관리, 엽산제·철분제 지급)과 지자체 자체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 출산 축하금 지급, 셋째 아이 이상 양육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해요. 행정 감사 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건강은 모자, 돈은 저출산!" - 모자보건법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Health)에 관련된 모든 것만 책임지고, 출산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찾아야 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서 모자보건법의 세부 사업 내용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사업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미숙아 의료비 지원'(모자보건법)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짝지어 혼동시키는 패턴도 자주 등장하니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은?"이라고 뒤집어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특정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이라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요.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신규 보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변에선 둘째를 낳으면 보건소에서 100만원을 준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기존 담당자는 관례적으로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꼼꼼한 성격의 신규 담당자는 이 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모자보건법인지, 아니면 별도 조례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지원금은 '○○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며, 예산 과목도 모자보건 예산이 아닌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건소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근거 법령과 예산 과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민원인이 요청하는 지원금의 성격이 건강관리 서비스인지, 단순 경제적 지원인지 파악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해당 사업이 모자보건법 제10조(모성건강 관리)에 명시된 사업인지, 지자체 조례 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인지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만약 모자보건법 소관 사업이 아니라면, 민원인에게 정확한 담당 부서(예: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안내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보건소 내부 업무 분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별 법적 근거와 예산 과목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	행정 프로세스	관련 서식/기준
1단계: 접수	민원 접수 및 요구 사항 파악 (임산부 등록, 지원금 신청 등)	민원 사무 처리부
2단계: 분류	법적 근거에 따른 업무 분류 (모자보건법 vs.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vs. 지자체 조례)	법령집, 지자체 조례집, 예산서
3단계: 처리	모자보건법 사업(건강 관리)은 모자보건실에서 직접 처리, 타 법령 사업은 해당 부서로 이첩	업무연락, 이첩 문서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실무에서 '이 일이 우리 부서 업무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법적 근거예요. 특히 모자보건 업무는 건강관리(모자보건법)와 복지·수당 지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혼재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 법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낯선 사례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