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그리고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회서비스는 현금보다는 **
돌봄, 상담, 재활, 보호 등의 대인 서비스(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보편적 현금 지급이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주로 아동과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 돌봄,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예: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부조(예: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 기준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핵심! 현금 급여보다는 **
돌봄(Care), 상담(Counseling), 재활(Rehabilitation)**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는 **
보편적 현금 급여(Universal cash benefit)**나 **
기초연금(Basic pension)** 등 다른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회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현물 서비스(서비스 제공)가 핵심입니다.
②
혼동 주의!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돌봄, 상담 등)가 주를 이루며, 현금 급여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택지는 '현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
민간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유료 복지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⑤ **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는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정의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
|---|
| 재원 | 보험료 (기여) | 조세 (일반예산) | 조세 (일반예산) |
| 급여형태 | 현금 + 현물 | 현금 위주 | 현물 (돌봄, 상담, 재활 등) |
| 대상 | 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저소득층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 계층 |
| 성격 | 위험 분산 (의료, 실업, 노령) | 생존권 보장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
한눈에 비교!
- **사회서비스 vs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가 전제됩니다.
- **사회서비스 vs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주로 생계비(현금)를 지원하는 반면, 사회서비스는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직접적인 서비스(현물)를 제공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공중보건학 또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에서 간혹 출제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급여 형태(현물)', '대상(취약계층)', '재원(조세)'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사회보험(보험료) 및 공공부조(현금·조세)와의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