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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요와 사회보장

part2. 진료수요와 사회보장

1. 구강보건진료수요와 필요

(1) 분류별 특징

① 6가지 분류

분류	특징
절대구강보건진료필요	모든 구강보건진료, 전문가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필요
구강보건진료수요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소비자가 인정하는 구강보건진료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실제로 제공받은 진료
잠재구강보건진료수요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중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를 제외한 부분
구강보건진료가수요	구강건강 증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수요

(2) 개념 관계

① 포함 관계

절대 ⊃ 상대 (전문가 탐지 가능 범위)
상대 = 수요 + 잠재 (소비자 인정 여부)
수요 ⊃ 유효 (실제 제공 여부)
가수요는 별도 (구강건강과 무관)

📌 실전 체크 포인트!

절대 vs 상대: 전문가 탐지 가능 여부
수요: 소비자가 인정한 진료
유효: 실제 제공받은 진료
잠재: 필요한데 아직 제공받지 못한 진료
가수요: 구강건강과 무관 (예: 미용 목적)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① 4가지 항목 비교

항목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보험료 납부 능력 있는 국민	한정적 국민계층 (저소득층 등)
재정	보험료 갹출하여 재정 확보	조세를 통해 재정 확보
수급자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람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한하여 지급
예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 실전 체크 포인트!

사회보험: 납부능력 있는 국민, 보험료 갹출, 자격조건
공공부조: 한정적 계층, 조세 재정, 필요성 입증
재정 차이: 보험료 vs 조세
사회보험 예: 국민건강보험 / 공공부조 예: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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