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보건행정학 또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인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이 두 개념은 구강보건사업(예: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과도 직결되는 핵심 원리랍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소득, 재산,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전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는 '소득조사(Means test)나 자산조사(Asset test)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대상자(취약계층, 저소득층 등)를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상 범위의 차이가 가장 큰 구분점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보기가 정확해요.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주의는 일정 자격을 충족한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설명이 두 개념의 핵심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의료급여(Medical Aid)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완전히 반대예요.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고소득층 포함)이 혜택을 받고, 선별주의는 저소득층(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에요. 대상자를 바꿔서 설명한 오류입니다.
②번: 두 원칙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등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사회보험에만 국한된 설명은 틀렸어요.
③번: 설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소득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의 특징이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특징이에요.
⑤번: 두 원칙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민간 보험만의 원칙이 아니며, 공공부조(의료급여 등)는 선별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사업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Water fluoridation)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전형적인 보편주의 사업이에요. 반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나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사업은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사업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보편주의 (Universalism) | 선별주의 (Selectivism) |
|---|
| 대상 | 모든 국민 (전 국민) | 일부 계층 (취약계층, 저소득층) |
| 선정 방식 | 소득/자산 조사 불필요 (자격 조건 없음) | 소득/자산 조사(Means test) 필요 |
| 재원 | 주로 조세 (일반 재정) | 주로 조세 (일반 재정) |
| 대표 예시 | 국민건강보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초등학교 구강검진 | 의료급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한눈에 비교!
| 특징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
| 장점 | 행정 간편, 낙인 효과 없음, 국민 연대감 향상 | 재정 효율성 높음, 집중 지원 가능 |
| 단점 | 재정 부담 큼, 고소득층에도 혜택 (형평성 논란) | 행정 비용 발생, 낙인 효과 가능성, 사각지대 발생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과 함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상자 선정 방식'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의료급여(선별주의, 공공부조)와
건강보험(보편주의, 사회보험)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이니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선별주의(Selectivism) 원칙이 적용되는 구강보건사업은?"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저소득층 노인 틀니 지원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중에서 고르는 문제로 변형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