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오염물질의 기준 농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이산화황(SO₂)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TAB),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 등 총 9가지입니다. 이산화황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나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나 환경기준 항목에 포함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이산화탄소(CO₂)는 실내 재실자 호흡으로 인해 농도가 증가하므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유지 기준은 1,000 ppm 이하예요.
③ 총부유세균(TAB)은 실내 생물학적 오염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유지 기준은 800 CFU/m³ 이하입니다.
④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가구,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물질로, 유지 기준은 100 µg/m³ 이하예요. 발암성 물질이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⑤ 미세먼지(PM10)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이며, 유지 기준은 100 µg/m³ 이하입니다. 최근 초미세먼지(PM2.5)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 기준 항목은 PM10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크게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으로 나뉩니다. 유지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항목(PM10, CO₂, HCHO, TAB, CO, NO₂, Rn, TVOC, 곰팡이)이고, 권고 기준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항목(라돈 제외 유지 기준 항목의 보다 엄격한 수준이나 PM2.5, 아황산가스 등 추가 항목 가능)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준 항목(SO₂, NO₂, O₃, CO, PM10, PM2.5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 기준 9대 항목 (시행규칙 별표2)
| 구분 | 항목 | 유지 기준 |
|---|
|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 | 100 µg/m³ 이하 |
| 기체상 물질 | 이산화탄소(CO₂) | 1,000 ppm 이하 |
| 기체상 물질 | 포름알데히드(HCHO) | 100 µg/m³ 이하 |
| 기체상 물질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 기체상 물질 | 이산화질소(NO₂) | 0.10 ppm 이하 |
| 기체상 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µg/m³ 이하 |
| 방사성 물질 | 라돈(Rn) | 148 Bq/m³ 이하 |
| 생물학적 물질 | 총부유세균(TAB) | 800 CFU/m³ 이하 |
| 생물학적 물질 | 곰팡이 | (곰팡이 기준 별도 규정)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기준) |
|---|
| 대표 항목 | PM10, CO₂, HCHO, TAB, CO, NO₂, Rn, TVOC, 곰팡이 | PM10, PM2.5, O₃, NO₂, SO₂, CO, 벤젠, 납 |
| 이산화황(SO₂) | 해당 없음 | 1시간 평균 0.15 ppm 이하 (환경기준) |
| 초미세먼지(PM2.5) | 권고 기준 (유지 기준 항목 아님) | 환경기준 항목 (24시간 35 µg/m³ 이하) |
| 오존(O₃) | 해당 없음 | 환경기준 항목 (8시간 0.06 ppm 이하) |
암기 팁
"미이포총일이 라곰"으로 외워보세요!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TAB),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곰팡이 → 총 8가지를 기억하고, TVOC를 포함하면 9가지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예방약학(환경보건)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예요. 특히 "유지 기준 항목"과 "권고 기준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 각 오염물질의 건강 영향(포름알데히드 → 발암성, CO → 질식, 라돈 → 폐암), 측정 단위(µg/m³, ppm, CFU/m³, Bq/m³)를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관리자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묻는 변형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