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의료인력이지만, 의료 행위의 권한과 책임은 직종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는
의사(또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 그리고 각 직종별 임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 및 관련 판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집니다.
-
간호 요구 관찰 및 자료 수집
-
의사의 지도하 진료 보조
-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상담, 건강 증진 활동
-
간호 진단 및 중재 (단, 의사의 진단과는 별개인 간호학적 판단 영역)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2번 보기인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처방전 작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입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여 약물이나 치료를 지시하는 법적 문서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간호사는 물론 다른 어떤 의료기사(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및 자료 수집: 간호사 고유 업무입니다.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의 핵심 과정으로, 환자의 활력징후 측정, 일상생활활동(ADL) 능력 관찰 등을 포함합니다.
③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사 업무의 큰 축입니다.
혼동 주의! 의사의 포괄적 지도 아래 시행되며, 약물 주사, 드레싱 교체, 검사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간호사의 주요 독립적 업무입니다. 수술 전후 교육, 만성질환 자가 관리 교육, 낙상 예방 교육 등이 이에 속합니다.
⑤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활동: 지역사회 간호사나 보건진료원의 업무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예방접종, 건강검진 독려, 보건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을 준비할 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공부해야 해요.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아래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를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단이나 처방은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은
국시 빈출 포인트이므로 꼭 암기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간호사 | 의사(치과/한의) |
|---|
| 진단 | 간호학적 진단(간호 문제 파악) | 의학적 진단(질병 규명) |
| 처방 | 처방전 작성 절대 불가 | 약물 및 치료 처방 고유 권한 |
| 핵심 업무 | 간호 제공, 진료 보조, 교육 | 진료, 치료, 처방, 진단서 작성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조 | 의료법 제2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각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면허 범위와 업무 경계를 묻는 문제는 매 시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전제가 붙는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간호사의 업무와,
"고유 권한"인 의사의 진단·처방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넘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각각의 고유 업무"를 섞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 보조를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