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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재산 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 중인 자가 상실하게 되는 법적 지위는?

해설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자이거나 그 배우자는 법적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작업치료사 파이널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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