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의료관계법규 영역은 정확한 법령 용어와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령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함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분야(정신건강작업치료사)에 해당합니다. 이 자격은 단순히 협회 차원의 민간 자격이 아니라, 국가(보건복지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수련 과정을 거쳐 최종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는 법령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수련 기관 지정이나 수련 과정 운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최종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대한의사협회장: 의사 면허 관리 및 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별도의 전문의 자격 제도에 따릅니다.
②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작업치료사 면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합니다. 협회는 전문 학회 및 회원 권익 단체일 뿐입니다.
③
혼동 주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면허 및 자격 '시험'은 국시원에서 관리하지만, 최종적으로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시험 주관"과 "자격 부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⑤ 시도지사: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행정 주체이지만,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모든 국가 자격(면허 및 자격증)의 최종 발급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함께 기억하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시험 시행' 기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 부여'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작업치료사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인력 기준과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 | 근거 법령 |
|---|
| 작업치료사 면허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
| 국가시험 시행 및 관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각종 면허·자격·수련·보수교육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국시원장, 협회장, 시도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두세요. 특히 "~장이 ~을 행한다"라는 법령 표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정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암기 팁
핵심! "작업치료사(면허)와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준다!"라고 연상하며 암기하세요. 시험(국시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면허증을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