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장애 유형 15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평가해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므로, 법정 장애 범주를 숙지하는 것은 서비스 자격과 등록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총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크게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분류됩니다. 고도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은 법정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4번 '고도 비만으로 인한 심각한 대사증후군 장애'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위험 인자이지만, 그 자체를 법정 장애로 별도 분류하지 않아요. 작업치료 중재 시 비만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신장장애:
혼동 주의! 신장장애는 투석 치료 등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을 포함하는 내부기관 장애로, 법정 15가지 장애 유형에 속해요.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 장애를 포함하는 법정 장애 유형이에요.
③ 심장장애:
심장장애는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 인정되는 내부기관 장애예요.
⑤ 간장애:
간장애는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인정되는 법정 장애 유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는 법정 장애 유형과 등급 기준을 숙지해야 해요. 특히 작업치료가 집중되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은 평가와 중재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 등 실제 업무와 직결되므로 법령 숙지는 국시는 물론 임상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장애 유형 (15가지)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얼굴장애 |
|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한눈에 비교!
법정 장애 vs 비법정 장애(장애인복지법상 인정되지 않는 상태)
| 구분 | 예시 | 비고 |
|---|
| 법정 장애 | 뇌병변장애(뇌졸중), 지체장애(절단), 신장장애(투석) | 장애등록 및 복지서비스 대상 |
| 비법정 장애 | 고도 비만, 대사증후군, 단순 골절, 급성 질환 | 일시적 기능 제한은 있으나 장애등록 불가 |
암기 팁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을 기억할 때, '외부 6개(지·뇌·시·청·언·안), 내부 6개(신·심·간·호·장루·뇌전증), 정신 3개(지적·자폐·정신)'로 그룹핑하여 외우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는 법정 장애 유형 분류,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성 등이 빈출됩니다. 특히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전환된 점과 맞물려 출제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몇 가지인지'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질환(예: 뇌전증, 장루)이 어느 장애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문제, 또는 작업치료사가 주로 다루는 장애 유형(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의 등록 기준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