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이 항공기 내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선장(기장)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역관은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금지 및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미 국내에 입국한 운송수단에 대해 즉시 출국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검역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의 권한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히,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견된 운송수단(항공기)에 대해 검역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검역법 제28조(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견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검역관의 명령 권한이에요. 검역관은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운송수단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그 권한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한계가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운송수단의 즉시 출국 조치'입니다. 핵심! 검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역관은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가 발견된 운송수단에 대해 ① 격리 이송, ② 소독/방역, ③ 오염구역 출입제한, ④ 입국금지 및 격리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출국'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격리장 정박 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국내 공역에 들어왔거나 입국 절차 중인 운송수단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검역관의 단독 권한이 아니에요. 이는 외교적·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의 격리 이송'은 검역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검역관의 명령 사항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② '운송수단의 소독 또는 방역'은 동법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령으로,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③ '오염된 구역의 출입 제한'은 동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검역관이 오염이 의심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④ '운송수단의 입국 금지 및 격리'는 동법 제1항 제4호에 따라, 검역관이 운송수단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장에 정박시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역관의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시행되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최전선 역할을 해요. 간호사 역시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법령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검역관의 명령 권한	감염병 환자/접촉자 격리이송, 운송수단 소독/방역, 오염구역 출입제한, 입국금지 및 격리	검역법 제28조 제1항
명령 불가 항목	운송수단의 즉시 출국 조치 (단독 명령 불가)	법정 권한 외 사항
검역감염병 예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검역법 제2조 제1호

한눈에 비교!

조치	의미	권한 주체
입국 금지 및 격리	운송수단의 국내 진입을 막거나, 격리장에 머물게 함	검역관
즉시 출국 조치	이미 (준)입국한 운송수단을 강제로 떠나게 함	검역관 단독 권한 아님 (고위 행정 결정)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적 포인트이지만,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감염병(Waterborne disease)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검역 조치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콜레라균(Vibrio cholerae)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심한 수양성 설사로 급속한 탈수를 유발해 쇼크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따라서 국경에서의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 팁 검역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막고, 치우고, 가두고, 막아!"로 외우세요. - 막고: 입국을 막고 (입국금지) - 치우고: 병원균을 치우고 (소독/방역) - 가두고: 환자와 오염구역을 가두고 (격리이송, 출입제한) - 막아: 다시 강조, 입국을 막아 (격리) "즉시 출국"은 이 네 가지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법규 영역에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의 구체적 조문과 권한 주체(예: 검역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법률의 제목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짝지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견된 선박에 대해 선장에게 할 수 없는 것은?"으로 바꾸어 출제될 수 있어요. 운송수단이 항공기든 선박이든 검역관의 권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와 "검역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자는 국내 발생 시, 후자는 국경에서의 유입 차단 시 적용됩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제공항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심한 설사와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여행 경로를 확인해보니 콜레라 유행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 사정에서 혈압 80/50 mmHg, 맥박 120회/분의 쇼크 징후가 보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및 격리: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시행합니다. 환자를 단독 격리실로 이동시키고, 여행력과 증상 발현 시기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는 검역 당국에 신고할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시급한 것은 수액 보충(Fluid resuscitation)과 전해질 교정입니다. 콜레라로 인한 심한 탈수는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액(락테이트 링거액 등)을 신속히 투여합니다. 동시에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에 법정감염병(콜레라) 발생을 핵심! 즉시 신고합니다.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4. 평가(Evaluation): 활력징후, 소변량,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하며 수액 치료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무균술(Aseptic technique)을 철저히 하여 이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 환자의 배설물과 구토물은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관련 물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과 가운을 착용합니다. - 환자와 접촉한 모든 의료진은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법정 감염병(콜레라) 신고 및 대응 프로토콜 1. 의심: 해외 유행지역 방문력 + 수양성 설사 → 즉시 격리 및 표본(대변) 채취. 2. 신고: 확진 전, 의사환자 단계에서도 24시간 이내 신고 (감염병예방법). 3. 치료: 수액 및 전해질 보충이 근간. 항생제는 보조적 역할. 4. 역학조사 협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접촉자 명단 제공.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간호는 개인의 치료를 넘어 공중보건을 지키는 일이에요. 콜레라 한 명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 커뮤니티 전체의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시에 나오는 검역법 같은 법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랍니다. 법적 틀을 이해하면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