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시·격리(제1호), 오염 의심 화물의 소독·폐기 또는 이동 금지(제3호), 감염병 매개체 서식 의심 운송수단과 화물의 소독 명령(제6호),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진찰·검사(제7호),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제8호) 등의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로 검역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규가 반드시 출제되며,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를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에요(제1조).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역조치는 제15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국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입니다.
핵심! 검역법 제15조제1항의 검역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제1호)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격리(제2호)
3. 오염 의심 화물의 소독·폐기 또는 이동 금지(제3호)
4. 오염 의심 장소의 소독, 사용 금지·제한(제4호)
5. 감염병 매개체 서식 의심 운송수단과 화물의 소독 및 매개체 제거 명령(제6호)
6.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진찰·검사(제7호)
7.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제8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로, 검역조치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검역조치예요.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시 또는 격리: 제1호에 해당합니다.
② 오염 의심 화물의 소독·폐기 또는 이동 금지: 제3호에 해당합니다.
③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소독 명령: 제6호에 해당합니다.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 등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대행하게 하고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제15조제3항).
④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진찰: 제7호에 해당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검역법에서 다루는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에요(제2조제1호).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검역소장은 요구에 따라 검역증을 내줍니다(제22조).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검역법 목적
출입국 사람·운송수단·화물 검역으로 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방지
검역법 제1조
검역조치
감시·격리, 화물 소독·폐기, 소독 명령, 진찰·검사, 예방접종 등
검역법 제15조제1항
검역증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검역소장이 발급
검역법 제22조
한눈에 비교!
법률
주요 목적
관련 업무
검역법
국외 감염병 유입·국내 감염병 유출 차단
검역조치(격리, 소독, 진찰, 예방접종)
감염병예방법
국내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역학조사, 방역 조치
의료법
의료기관·의료인 관리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감염병의 국제적 전파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검역은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에 해당하는 중요한 조치로, 감염원과 매개체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암기 팁
검역조치는 "가두고, 소독하고, 진찰하고, 접종한다"로 외우세요!
- 가두기: 감시·격리
- 소독: 화물·운송수단 소독, 폐기·이동 금지
- 진찰: 감염 여부 확인 진찰·검사
- 접종: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법규 영역에서 핵심! 검역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자주 출제되는 테마예요. 특히 검역조치의 종류(제15조)와 검역감염병의 종류(제2조)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 예방접종, 감시·격리, 소독 명령 등
- "검역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 사례형: "해외에서 입국한 여객이 발열과 설사를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검역조치는?" → 진찰·검사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님, 응급실에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45세 남성 환자가 고열과 심한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여행지는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의사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의심하며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함께 비말·공기주의(Droplet/Airborne Precautions)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해외 여행지, 체류 기간, 증상 발현 시점을 사정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핵심!감염 차단 및 격리입니다. 환자를 단독 병실(음압병실이 이상적)로 이동시키고, N95 마스크를 포함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검체(인두 도말, 혈액 등)를 채취합니다. 환자에게 격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불안을 완화합니다. 보건당국(질병관리청, 보건소)과의 신고 및 협조 절차를 지원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입국 이후 병원에서 만난 환자에 대해 간호사의 역할은 직접 '검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법정 신고 절차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 환자의 물품 등은 보건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별도로 보관합니다.
- 모든 과정은 격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합니다.
간호 프로토콜해외 여행력 +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대응 프로토콜
1. 문진: 여행지, 기간, 예방접종 여부, 동물 접촉 여부 확인.
2. 즉시 격리: 단독 병실 배정, 적절한 감염주의 적용.
3. 보호: N95 마스크, 가운, 장갑, 고글 등 PPE 착용.
4. 보고: 주치의 및 병원 감염관리실에 즉시 보고, 필요 시 보건당국 신고 협조.
5. 기록: 여행력, 증상, 취한 조치를 정확히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국제화 시대에 검역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에게 필수적이에요. 법규를 공부할 때는 '왜 이 법이 생겼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검역법은 페스트, 콜레라 같은 무서운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조문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어선이랍니다."
검역법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를 규정한 법률.
검역조치 —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감시·격리, 화물·장소 소독, 소독 명령, 진찰·검사, 예방접종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