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관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협의 절차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와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 건강수준, 자원 등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담고 있어요. 계획 수립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기 위한 민주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핵심적인 자문·심의 기구 역할을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직접적이고 법적인 협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① 관할 지방경찰청: 보건의료 정책보다는 치안 및 안전 관련 업무 협의 시 필요할 수 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이지만, 법적으로 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④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예: 학교급식, 정신건강)과 관련된 협의는 필요할 수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에 대한 법정 협의 기관은 아닙니다. ⑤ 대한의사협회 지부: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처럼 법적으로 지정된 공식 심의·자문 기구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소장, 의료인, 보건의료 관련 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시·도 계획과의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계획은 상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계획 수립 주기: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개념 정리

용어	내용	법적 근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 및 시·군·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보건의료 발전 계획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정 자문·심의 기구	지역보건법 제6조 제3항
수립 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 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계획)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

한눈에 비교!

기관/위원회	주요 기능	관련 법령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필수 협의, 보건의료 정책 심의·자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가 건강증진 종합계획 등 국민건강증진 정책 심의·자문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소	계획의 실행 주체, 지역주민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직접 제공	지역보건법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질환의 병태생리가 아니라 보건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법정 절차의 준수와 거버넌스(Governance)에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일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함으로써 계획의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기 팁 "지역계획은 지역위원회!"라고 외우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매우 유사하게 맞춰져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지역보건법과 관련된 조문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주기(5년), 필수 협의 기관(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하는 트리플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관은?" → 정답은 동일하게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시·도 차원의 위원회)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 5년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은?" → 보건소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새로운 5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은 간호사인 여러분에게 "우리 지역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 관리 사업을 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싶은데,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라고 질문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현재 지역의 치매 유병률, 지원 시설 현황, 가족 부담 정도 등 현황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계획(Planning) 및 법적 절차 확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매 관리 사업(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 돌봄 지원 등)을 구체화합니다. 이때, 핵심! 이 계획안을 포함한 전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보건소장에게 알려줍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예: "치매카페 운영보다는 이동형 서비스가 접근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을 청취합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최종 확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매년 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의 수호자 역할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원회 협의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거나 주민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간호사의 역할 프로토콜 1. 지역 건강 요구사항(Health Needs) 자료 조사 및 분석 주도. 2. 계획 수립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간호학적 관점(예: 예방, 건강교육, 만성질환 관리) 반영. 3. 법정 협의 기관인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절차 준수 확인. 4. 계획 실행 단계에서 보건소 간호사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정. 5.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참여.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학은 병원 밖,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멋진 분야예요.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협의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중한 통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