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간호사중앙회는 간호법 제19조제1항). 중앙회 설립은 시·도지사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관만 작성해 활동을 시작하거나 국회·법원의 승인·허가를 받는 절차도 없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중앙회) 설립 절차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의료인 단체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의료법 제28조)와 간호사중앙회(간호법 제18조)처럼 법률에 따라 전국적 조직으로 설립하는 중앙회를 말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중앙회 설립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각 의료인은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하고(의료법 제28조제1항, 간호법 제18조제1항),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정답은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의료법 제29조제1항은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간호사중앙회도 간호법 제19조제1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단순히 정관을 작성하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 없이 중앙회로 활동할 수 없어요.
③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 설립에 국회 승인 절차는 없어요.
④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동 주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은 중앙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 그 책임자가 하는 절차예요(의료법 제28조제6항). 중앙회 설립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입니다.
⑤ "관할 법원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허가권자는 법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중앙회는 법인이며(의료법 제28조제2항),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같은 조 제4항).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9조제2항), 정관을 바꿀 때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9조제3항).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설립 의무
각 의료인은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함
의료법 제28조제1항, 간호법 제18조제1항
설립 절차
정관 등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설립 허가
의료법 제29조제1항, 간호법 제19조제1항
정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의료법 제29조제3항
지부 설치
책임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
의료법 제28조제6항
한눈에 비교!
구분
중앙회 설립
의원 개설
절차
허가
신고
받는 곳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근거
의료법 제29조제1항
의료법 제33조제3항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 보건의료법규 영역이에요. 중앙회는 해당 의료인이 당연히 회원이 되는 공적 성격의 단체라서, 국가가 설립 단계부터 허가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암기 팁
"중앙회는 중앙(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라고 외우세요. 시·도지사 신고는 '지부'를 설치할 때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중앙회 설립 절차는 핵심 포인트예요.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정관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지부 설치 = 시·도지사 신고'를 짝지어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의료법 제29조제3항).
2. "중앙회가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책임자가 할 일은?" →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간호사중앙회 같은 단체는 시·도청에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라는 후배 간호사의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후배가 법정 중앙회와 병원 안 친목·학술 모임을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설명(Implementation)핵심! 간호사중앙회는 간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여야 하는 법정 단체이고, 대표자가 정관 등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간호법 제19조제1항).
3구분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은 중앙회가 시·도 지부를 설치했을 때 지부 책임자가 하는 절차라고 알려 줍니다.
4평가(Evaluation)후배가 '설립 = 장관 허가, 지부 = 신고'를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내용은 환자 안전보다는 간호사의 전문직 단체 활동에 관한 법적 절차예요. 병원 안의 간호사 모임은 법정 중앙회가 아니므로 이 허가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구분하세요.
간호 프로토콜중앙회 설립·운영 절차
1. 정관 작성(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포함)
2. 대표자가 정관 등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보건복지부장관 설립 허가
4. 시·도 지부 설치 후 책임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5.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문제에서 '누가,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정확히 짝지어 두면 실수가 확 줄어요. 중앙회는 이름 그대로 중앙,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다고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