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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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간호사중앙회는 간호법 제19조제1항). 중앙회 설립은 시·도지사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관만 작성해 활동을 시작하거나 국회·법원의 승인·허가를 받는 절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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