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인의 법적 의무가 아닌 것은?

설명의무와 동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2). 환자가 미성년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의무 사항이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핵심은 설명의무와 동의(Informed Consent)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의 의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명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로는 진료기록부 작성, 설명 및 동의(환자 본인 대상), 응급의료 제공, 비밀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24조의2(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단,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대해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B가 성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설명과 동의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외는 환자가 미성년자, 의식이 없는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이때는 법정대리인(보통 가족)에게 설명의무가 이전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의료법 제22조에 명시된 의료인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모든 진료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② 설명의무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무입니다. 환자에게 질병의 성격, 치료 계획, 예상되는 위험과 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③ 응급의료 제공 의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④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 제20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 내용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요구나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사전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 등 법률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환자 자기결정권(Patient Self-Determination):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입니다. 설명의무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개념 정리

의무	근거 법령	내용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법 제22조	진료 내용을 성실히 기록
설명 및 동의	의료법 제24조의2	환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후 동의 획득
응급의료 제공	응급의료법 제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비밀 유지	의료법 제20조	진료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한눈에 비교!

구분	설명 및 동의 대상	예외 상황
원칙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	-
예외	법정대리인 (가족 등)	미성년자, 의식불명, 심신상실/미약 상태 등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의료 법규와 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간호사도 치료나 간호 중재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습적 처치, 연구 참여, 특별한 약물 투여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본인에게 설명, 예외는 대리인"이라고 기억하세요. 설명의무의 기본은 항상 환자 본인입니다.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설명의무와 동의, 비밀 유지 의무는 간호사 국가고시 매년 단골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동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비밀 누설이 허용되는 예외 경우(법원 요구, 감염병 신고 등)는 무엇인가?" 형태로 자주 물어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양한 사례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예시: "치매가 있는 노인 환자의 수술 동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었으므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또는 가족)에게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긴급 수술 시 동의 절차는?" → 생명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기다릴 수 없으면 병원장의 승인 하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3).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님, 저 내일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45세 김OO 씨가 복강경 맹장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합니다. 가족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라고 말하지만, 환자 본인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불안 정도와 수술에 대한 이해 수준을 사정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주셨는지 기억나시나요?"라고 물어보세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의 불안과 정보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환자 본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주치의가 이미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간호사가 재설명(Nursing Re-explanation)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해서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등으로 안심시킵니다. - 환자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주치의에게 확인해주겠다고 말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족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걱정 마세요"라고만 말하며 설명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4. 평가(Evaluation): 설명 후 환자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해야겠어요"라고 말하거나, 동의서에 서명할 때 표정이 안정적이면 중재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투약(Medication)이나 정맥주사(IV) 등 모든 간호 수행 전에도 간단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혈관 보호를 위해 수액을 맞을 건데요,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확인하세요. - 환자의 진료 정보는 무단으로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나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만, 감염병 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예: 코로나19, 결핵)는 예외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설명의무 및 동의 획득 프로토콜 1. 대상 확인: 환자 본인 확인 및 의사결정 능력 사정. 2. 설명 제공: 의사 또는 간호사가 치료/수술/검사의 목적, 방법, 예상 이점, 위험, 대안, 무치료 시 예후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 3. 질문 확인: "이해가 가시나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라고 묻고 환자의 질문에 답변. 4. 자발적 동의 확인: 서면 동의서 작성 또는 구두 동의 확인. 5. 기록: 설명 내용과 동의 여부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도 법적 의무가 분명해요. 특히 설명과 동의는 환자의 권리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족이 옆에서 '네, 네' 한다고 해서 환자 본인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환자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첫걸음이에요. 국시에도 나오지만, 임상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