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인의 법적 의무가 아닌 것은?

추가 지문은 의사 A가 환자 B의 복통을 진료하다 맹장염을 의심한 상황이에요. B가 성인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환자보다 먼저 설명·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정 의무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구별해요.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정해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관한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하며, 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과 절차 지연 위험의 단서도 확인해요. 모든 진료·간호에 같은 서면 동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①진료기록 작성은 제22조, ④해당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는 제19조가 근거예요. ③응급환자에게는 제15조제2항과 응급의료법의 실제 요건에 따른 최선의 처치가 필요해요. ②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에 관해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설명하는 원칙과 특정 수술 등의 법정 설명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요.

미성년·치매·정신질환이라는 표현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모든 가족의 법정대리권을 자동 확정하지 않아요. 응급의료의 설명·동의는 응급의료법 제9조를 별도로 확인해요. 의료법 제24조의3에 병원장 승인만으로 동의를 대신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아요.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교육·상담과 진료 보조 등의 범위에서 이해를 돕고, 법정 설명 주체의 설명을 대신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 설명의무 (Duty of Explanation)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 치료 방법, 예후, 위험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비밀 유지 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
• 환자 자기결정권 (Patient Self-Determination)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 법률 등에 따라 실제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의료법 제24조의2의 의사결정능력 기준과 해당 대리권을 확인하며,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진료기록부 (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의료법에 따라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