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가 아닌 것은?
1본인에 의한 자의입원
2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동의입원
3보호의무자 신청에 의한 입원
4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은 응급입원
5의사에 의한 강제 입원✓ 정답
해설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제41조), 동의입원(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응급입원(제50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이다. 의사 혼자의 결정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유형은 없으며,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경찰관 등 의사 외 주체가 반드시 관여한다.
핵심 정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입니다. 정답은 ⑤ 의사에 의한 강제 입원입니다. 의사 혼자 결정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형태는 없습니다.
1. 입원 형태를 가르는 기준 입원 형태는 누가 입원을 결정하고 신청하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환자 본인이 원하면 자의입원이고, 환자가 입원을 원하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동의입원입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응급 상황의 발견자 요청 같은 정해진 주체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의사의 진단만으로 입원 형태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주체와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2. 각 입원의 핵심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의 신청으로 입원하며 퇴원도 본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진단과 보호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입원입니다. • 응급입원: 위험이 크고 급박할 때 발견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단기 입원입니다.
3. 정답 ⑤ 의사에 의한 강제 입원 의사에 의한 강제 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형태가 아닙니다. 의사는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소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의사 혼자 결정해 비자의로 입원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찰관 등 의사 외의 주체가 관여합니다.
4. 오답 분석 ① 본인에 의한 자의입원은 법에 명시된 입원 형태입니다. ②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동의입원도 법에 있는 입원 형태입니다. 환자가 입원을 원한다는 점에서 자의입원과 비슷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더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③ 보호의무자 신청에 의한 입원은 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입니다. ④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은 응급입원은 위험이 급박한 경우를 위한 법정 입원 형태입니다.
5. 기억 포인트 입원 5형태 = 자의·동의·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응급 의사 혼자의 강제 입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입원 형태별 신청 주체와 요건, 절차를 비교해 정리해 둡니다. • 비자의 입원 환자에게는 입원의 이유와 권리, 퇴원 요구와 이의 절차를 설명하고 인권을 지킵니다. • 옛 정신보건법과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구별하고, 현행 법 이름과 입원 유형명을 함께 외워 둡니다.
상황입원 형태 문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 보호자가 찾아와 "의사가 강제로 입원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입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판단• 의사의 판단만으로 입원 형태가 성립하지 않음•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 신청 등 정해진 주체와 요건이 필요함
간호 순서• 사정: 환자의 현재 증상과 자해·타해 위험, 입원 의사, 보호의무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행: 입원 형태별 요건과 절차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응급입원 절차를 연결하며 환자의 권리 안내도 함께 합니다.• 평가: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했는지, 환자에게 맞는 입원 또는 치료 방법이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입원 형태는 법이 정한 5가지이며 의사 혼자의 강제 입원은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입원 절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정한 법률로 옛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 — 환자 본인이 입원을 신청해 이루어지는 입원으로, 퇴원 의사도 존중하는 가장 자율적인 입원 형태입니다.
동의입원 (Admission with Guardian Consent) —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응급입원 (Emergency Admission) — 위험이 크고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단기 입원으로 발견자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