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정책 과정의 시작점에서 사회 문제가 아직 정부의 공식 해결 대상으로 채택되기 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을 고르는 문항이다. 정답은 ⑤ 정책 의제이다. 의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의 목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원리와 배경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모두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문제들이 정부의 관심을 받으려고 경쟁하게 되고, 언론, 이해관계 집단, 전문가, 시민의 요구가 그 경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다룰 대상으로 올라간 문제 또는 그 목록이 정책 의제이다.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해결 방법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룰 가치가 있는 문제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다. 의제는 크게 두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문제로 느끼는 수준의 논의 목록과, 정부가 실제로 다루기로 한 공식 목록이다. 공식 해결 대상으로 채택되기 전의 상태는 앞의 경쟁 상태와 이어진다. 의제가 된 뒤에야 해결 방안을 찾는 대안 형성이 시작되므로 의제는 정책 과정의 입구 역할을 한다.
2. 정답 해설 정답 ⑤ 정책 의제: 공식적 해결 대상으로 채택되기 전이라는 표현은 문제들이 정부의 관심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출발점이 정책 의제이다. 예를 들어 신종 감염병 증가를 보건당국이 다룰 문제로 올려놓는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정책 종결: 정책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이다. 첫 단계라는 조건과 정반대이다. ② 정책 평가: 시행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후반 단계이다. 시행 전 문제를 다루는 상태가 아니다. ③ 정책 채택: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공식 결정하는 단계이다. 문제가 해결 대상으로 오르기 전의 상태와는 다른 단계이다. ④ 정책 집행: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일보다 훨씬 뒤에 온다.
4. 기억 포인트 의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할 문제의 목록이다. 문제가 줄을 서는 단계가 의제.
5. 실무·국시 포인트 • 간호사는 현장에서 확인한 건강 문제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기해 의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국시에서는 의제 설정 단계의 특징으로 이해관계 집단의 경쟁이나 언론의 영향을 묻기도 한다. • 변형: 문제 인식과 의제 설정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첫 단계를 고르게 하는 문항이 있다.
상황신종 감염병 증가 현황 제기
한 병원 감염관리 간호사가 최근 몇 달간 특정 신종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이 문제는 병원 내부에서만 알려져 있고 보건당국의 공식 논의 안건에는 올라 있지 않다.
• 병원 내 발생 현황 기록이 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기관도 있다
간호 순서
• 사정: 발생 현황과 규모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수행: 정리한 자료를 보건당국과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알린다.• 평가: 문제가 공식 회의나 정책 논의 안건에 올라갔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사회 문제가 정부의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오르려는 상태가 정책 의제이다.
정책 의제 (Policy Agenda) —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문제 또는 그 목록. 해결책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
의제 설정 (Agenda Setting) — 여러 사회 문제 중 일부가 정부의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
정책 채택 (Policy Adoption) — 형성된 대안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이해관계 집단 (Interest Group) — 정책 결정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