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자 선정 원칙, 즉
급여 대상자 선정 방식(Selectivity vs. Universality)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지역사회간호학 및
의료법규 영역에서 공공부조 제도와 건강보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 급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선별주의(Selectivity)와
보편주의(Universality)에요.
핵심! 선별주의는
소득과 재산 조사(Means Test)를 통해 일정 기준(빈곤선) 이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에서 명시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 미만인 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선별주의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해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원칙에 기반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보편주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료보험)이 대표적이에요.
②번
보험주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그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조사가 아닌 보험 가입 여부와 납부 실적이 기준이에요.
③번
자발주의: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예: 자선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⑤번
복지주의: 사회보장 제도의 이념이나 목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일 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나눌 수 있어요.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보험주의+보편주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는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퇴원 계획 수립 시 이 제도들을 잘 이해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선별주의 (Selectivity) | 보편주의 (Universality) |
|---|
| 핵심 원칙 | 소득/재산 조사 후 빈곤층 선별 | 국민 전체 대상 (보편적) |
| 대상자 선정 | 제한적 (빈곤선 이하) | 포괄적 (전체 국민) |
| 재원 조달 | 일반 조세 (국고) | 보험료 (사회보험) |
| 대표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 주요 목적 | 최저생활 보장 (생존권) | 사회적 위험 분산 (안정권) |
한눈에 비교!
| 구분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 대상자 선정 방식 | 선별주의 (소득/재산 조사) | 보편주의 (가입자 전체) |
| 급여 권리 | 국가의 생계 부조 의무 | 보험료 납부에 따른 권리 |
| 재원 | 일반 조세 (국고) | 보험료 (가입자, 사용자, 정부) |
| 간호사 역할 | 빈곤 및 건강 취약성 사정, 제도 연계 |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 간호 서비스 제공 |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 제도의 원칙은
선별주의 vs 보편주의의 대비로 자주 출제됩니다. "소득 조사", "재산 조사",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거의 무조건
선별주의를 떠올리세요. 반면 "모든 국민", "의무 가입", "건강보험"이라는 키워드는
보편주의를 의미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보장 제도는?"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됩니다. 선별주의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근로소득, 재산의 월환산액 등을 합산)도 함께 공부해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