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급여 형태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현금급여 - 요양보호, 현물급여 - 실업급여
2현금급여 - 생계급여, 현물급여 - 의료급여✓ 정답
3현금급여 - 의료서비스, 현물급여 - 연금
4현금급여 - 예방접종, 현물급여 - 아동수당
5현금급여 - 의료급여, 현물급여 - 장제급여
해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표적 현금급여이고,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표적 현물급여이다. 1번(요양보호는 현물, 실업급여는 현금), 3번(의료서비스는 현물, 연금은 현금), 4번(예방접종은 현물, 아동수당은 현금), 5번(의료급여는 현물, 장제급여는 현금)은 연결이 반대이다.
핵심 정리 이 문항은 사회보장 급여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② 현금급여 - 생계급여, 현물급여 - 의료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돈으로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합니다.
1. 원리와 배경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돈을 지급해 필요한 곳에 쓰게 하는 방식이고, 현물급여는 서비스나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을 보충하려는 급여는 대개 현금으로, 의료·돌봄처럼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은 현물로 제공됩니다. 각 급여는 돈으로 나가는지 서비스로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② 생계급여는 현금, 의료급여는 현물입니다. 생계급여는 의식주 등 일상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진찰·검사·치료·입원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요양보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이고 실업급여는 현금이므로 연결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③ 의료서비스는 현물이고 연금은 현금이므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④ 예방접종은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이고 아동수당은 현금이므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⑤ 의료급여는 현물이고 장제급여는 사망 시 장례 비용을 돕는 현금이어서 짝이 반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돈으로 주면 현금, 서비스로 주면 현물이며 생계·연금·수당은 현금, 의료·요양·접종은 현물로 외웁니다.
5. 함께 비교할 내용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도별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금급여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연금, 아동수당, 장제급여가 있고, 현물급여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장기요양 서비스, 예방접종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제도 안에도 두 형태가 섞일 수 있으므로 급여 이름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이름에 급여가 붙어 현금처럼 보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현물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생계급여와 장제급여는 현금, 의료급여는 현물로 제공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대상자에게 제도를 설명할 때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으로, 생계급여는 정해진 날 지급되는 돈으로 구분해 안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황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보건소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받고 있는 급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급여가 돈으로 나오고 어떤 급여가 진료로 이용되는지 헷갈립니다.
생활비를 보충하는 급여는 현금으로, 병원 이용에 쓰이는 급여는 현물로 나뉩니다.
간호 순서• 사정: 현재 받는 급여 종류와 가족이 이해하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수행: 생계급여는 지정 계좌로 지급되는 현금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에 적용되는 현물급여라고 구분해 설명합니다.• 평가: 가족이 두 급여의 차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