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이 문항은 사회보장을 재원 조달 방식으로 나눌 때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묻습니다. 정답은 ② 사회보험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만들고, 법으로 정한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줍니다.
1. 원리와 배경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사회 전체로 넓힌 제도입니다. 위험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부담하고,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미리 낸 보험료에 근거해 급여를 받습니다. 가입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료와 급여가 연결되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정됩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필요가 확인된 사람에게 주고,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②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료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원이 보험료인 제도, 즉 사회보험을 고르면 됩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사회부조: 공공부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로, 재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입니다. 보험료와 급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③ 공공부조: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④ 기업복지: 기업이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로, 법으로 정한 공적 사회보장의 재원 분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⑤ 사회서비스: 돌봄,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재원은 주로 조세와 이용자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가 기본 재원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보험료 내면 사회보험, 세금으로 도우면 공공부조로 외웁니다.
5. 함께 비교할 내용 재원 기준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사회보험은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사회서비스는 조세에 이용자 일부 부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대상 선정도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법으로 정한 가입자가 대상이고,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근거도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에 기반한 권리,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입니다. 이렇게 재원, 대상 선정, 권리의 근거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비슷한 보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재원, 대상 선정 방식,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를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라는 짝을 정확히 알아 둡니다.
환자50대 남성, 실직 후 외래 치료 중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정기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가 실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걱정된다고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환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제도의 재원은 보험료이며,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의료급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호 순서• 사정: 현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와 경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수행: 보험료 경감이나 분할납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소득이 더 줄면 주민센터에서 공공부조 수급 가능성을 상담받게 합니다.• 평가: 환자가 안내한 기관에 연락했는지, 치료를 이어 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는 사회보험, 조세로 운영되는 제도는 공공부조로 구분해 안내한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법정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주는 제도.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 현금보다 돌봄·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기능을 돕는 제도.
보험료 (Premium) — 보험 급여를 위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