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이 문항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틀을 정하는 기본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답은 ④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개별 사회보장 법률의 바탕이 되는 사항을 담은 법률입니다.
1. 원리와 배경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고, 각 영역마다 개별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 법률이 제각각 만들어지면 이념과 원칙이 어긋날 수 있어서, 공통의 이념과 책임 주체,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해 두는 상위 틀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법이며, 개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기본법의 취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구체적인 급여를 직접 주기보다 제도 운영의 원칙과 체계를 정합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④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이 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회보장 전반의 이념, 기본 계획, 제도 간 연계 같은 큰 줄기를 다루는 점이 개별 급여법과 다릅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을 정한 사회보험 개별 법률입니다. 한 영역의 급여를 다루므로 전체 사회보장의 기본법이 아닙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보장을 정한 사회보험 법률입니다. 건강보험 한 제도의 운영을 규정할 뿐 사회보장 전반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대표 법률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같은 구체적 급여를 정하므로 개별법에 해당합니다. ⑤ 공공부조법: 법률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회보장 기본 틀을 정한 법률이 아니며, 공공부조 영역의 대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권리와 책임을 정하는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급여를 정하는 법 = 개별 법률로 구분합니다.
5. 함께 비교할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법률이 지켜야 할 이념과 방향을 정하는 상위 틀이고,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공부조,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개별 법률입니다. 시험에서는 법률의 이름만 주고 성격을 묻기도 하므로 기본법 하나와 영역별 대표 법률을 짝으로 정리해 두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또한 기본법은 급여의 종류나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 급여를 정한 개별 법률과 구별됩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법률 이름이 기본법인지 개별 급여법인지를 구분하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로 짝지어 함께 정리합니다. • 지역사회 간호사는 대상자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연결할 때 이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며, 기본법과 개별법의 위계를 묻는 변형도 대비합니다.
상황지역사회 복지 상담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가정을 만나 어떤 제도로 도울 수 있을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의 법률이 서로 다르게 느껴져 먼저 전체 체계를 확인하려 합니다.
개별 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며 이를 아우르는 상위 틀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간호 순서• 사정: 대상자의 소득, 가구 상황, 이미 받고 있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수행: 사회보장 전체 체계 안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해당하는 제도를 구분해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평가: 안내한 제도에 실제로 연결되어 필요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추후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별 급여법을 고르기 전에 모든 제도의 바탕이 되는 기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임을 기억한다.
사회보장기본법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도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상위 법률.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노령·실업·산재 같은 위험에 급여를 주는 제도.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이 대표적.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 돌봄, 상담,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해 기능 유지와 사회 참여를 돕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