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이 문제는 자유시장형 보건의료체계의 대표적인 단점을 묻는다. 정답은 ④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불 능력에 따라 의료 이용이 달라지는 점이 시장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이다.
1. 원리와 배경 자유시장형은 의료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로 보고 공급과 재원을 민간의 경쟁에 맡기는 유형이다. 정부 개입이 적어 선택의 폭이 넓고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과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이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몰리기 쉽다. 소득이 낮거나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 부담이 커져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필요에 따른 이용이 아니라 지불 능력에 따른 이용이 되는 문제를 접근성과 형평성의 저하라고 한다.
2. 정답 ④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낮아질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이용을 좌우하는 구조이므로 접근성과 형평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자유시장형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보편적 의료보장이 지향하는 필요에 따른 이용과 반대 방향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정부 개입이 적은 것이 자유시장형의 특징이다. 정부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서술은 이 유형의 특성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 ② 자유시장형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이 유형에서 나타나는 단점이 아니다. ③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는 것은 접근성과 형평성이다.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더라도 이 질문에서 가장 적절한 답은 아니다. ⑤ 자유시장형은 민간보험이 중심이어서 보험료를 사용자에게만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유형의 특성은 부담이 개인에게 크게 돌아가는 데 있고, 사용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4. 기억 포인트 자유시장형은 선택과 효율은 장점, 접근성과 형평성은 약점으로 한 쌍으로 기억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접근성, 형평성, 효율성, 질 등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강한 목표와 약한 목표가 다르다. • 자유시장형은 효율성 쪽이 강하고 국가통합형은 형평성과 접근성 쪽이 강하다는 대비로 출제된다. • 의료 이용이 어려운 환자를 만나면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제도와 사회복지 자원으로 연계한다.
환자50대 자영업자, 암 진단 직후
상황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민간보험도 없고 치료비가 걱정돼서 병원 오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확인할 점• 보험 가입 상태와 경제적 부담 정도• 치료 일정을 미루려는 이유•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판단 지불 능력에 따라 의료 이용이 달라지는 상황이며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가 치료 지속을 막고 있다.
간호 순서• 사정: 보험 자격, 소득 수준, 의료비에 대한 걱정의 정도와 치료를 미룬 기간을 확인한다.• 수행: 치료를 중단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공적 지원 제도와 의료사회복지사 연계로 부담을 줄일 방법을 함께 찾는다.• 평가: 환자가 지원 제도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예정된 진료 일정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시장에 맡기면 지불 능력이 이용을 좌우해 접근성과 형평성이 낮아질 수 있다.
자유시장형 (Free Market Model) — 의료의 공급과 재원을 민간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유형이다.
접근성 (Accessibility) — 필요할 때 지리적, 경제적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형평성 (Equity) —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도이다.
보편적 의료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