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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 명부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진료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 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며,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의 경우, 병동 내 환자 이름 명기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간호실무 적용 |
|---|---|---|
| 수집 범위 | 진료에 직접 필요한 최소 정보 | 입원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문항 지양 |
| 보존 기간 | 법정 기간(10년) 보존 | 퇴원 후 기록 삭제 금지 |
| 접근 권한 | 직위·책임 범위에 따라 차등 부여 | 담당 환자 기록만 열람 가능하도록 설정 |
| 동의 연령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소아청소년 환자 정보 수집 시 확인 |
개인정보는 진료에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불필요한 문항은 지양한다.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직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 담당 환자 기록만 열람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진료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인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퇴원 후 즉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는 병동 내 이름 명기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만 18세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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