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옳은 것은?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노인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도착 시 사망, DOA)로 실려왔습니다. 당직 응급의가 검사 후 사망을 확인했지만, 해당 환자는 평소 동네 한의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가족이 '주치의가 한의사인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원무과 직원으로서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도착 시 이미 사망했으며, 주치의가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병원 의사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한의사도 사망진단서 작성 자격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의료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한의사는 평소 진료한 주치의이지만 최종 사망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병원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지만 주치의 관계는 아닙니다. 3. 대응 및 처리: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망을 확인한 병원 의사(응급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족이 한의사에게 발급받기를 고집한다면, 한의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사체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병원 규정에 따라, 도착 시 사망(DOA)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검안이 필요한지(비정상적 사망 의심 시)도 함께 점검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든, 사망진단서 사본을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스캔하여 첨부하고, 발급 내역을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미작성 발급)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드시 환자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 원인이 외상, 중독, 의료사고 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안서 발급 절차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망진단서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망진단서 원본은 가족에게만 직접 전달해야 하며,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기관 내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1. 신청: 가족 또는 대리인이 원무창구에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지참). 2. 확인: 의무기록과에서 해당 환자의 사망 기록 및 최종 진료 의사를 확인. 3. 작성 의뢰: 확인된 주치의 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에게 서식 전달 및 작성 요청. 4. 검수 및 발급: 작성 완료된 서류를 원무과에서 최종 검수(작성자 자격, 서식, 내용) 후 수수료를 받고 원본 발급. 5. 보관: 의무기록과에 사본 보관 (영구 보관). 선배의 한마디 "사망진단서는 한 사람의 생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작성 자격이 '의·치·한'으로 제한된 이유는, 사망 판단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원무 행정가로서 이 서류를 다룰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과 정확한 법규 준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