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진료는 기본적인 요양급여에 더하여 의사와 환자 간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일종이지만 본인부담이 추가되는 구조이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하는 선택진료(Optional Medical Care) 제도의 핵심 원리를 묻고 있어요. 선택진료는 기본적인 공공 의료보장과 환자의 선택권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이니, 그 법적 성격과 운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는 핵심! 기본적인 요양급여(Health Insurance Benefits)를 받으면서도, 환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예: 특정 숙련 의사의 진료, 특실 입원 등)를 '선택'했을 때, 그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예요. 이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제도이며, 반드시 의사와 환자 간의 명시적 계약(선택진료 계약서)이 필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 "의사와 환자의 계약에 따라 급여 외 추가 비용을 받는 진료이다."는 선택진료의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택진료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급여)와 함께 제공하는 진료로,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즉, '급여(보험 적용)' + '계약에 의한 추가 비용(본인부담)'의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인 서비스이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선택진료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서비스이며, 모든 기관이 제공할 의무도 없어요. 제공 여부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③번 "비급여 항목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는 큰 오개념이에요. 선택진료는 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수술(급여)을 하는데 특정 교수님에게 받겠다고 선택하면 그게 선택진료예요. 순수 비급여(예: 성형수술, 특정 첨단 검사)는 선택진료와 별개의 개념이에요. ④번 "응급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진료 방식이다."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선택진료는 평상시 진료에서도 적용 가능한 제도예요. ⑤번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진료이다."는 정반대예요. 선택진료의 추가 비용은 환자 전액 부담이 원칙이에요. 보험자는 기본 급여 부분만을 부담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는 비급여(Uncovered Services)와 본인일부부담금(Co-payment)이 있어요.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진료이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 법정 비율로 내는 돈이에요. 선택진료는 '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구별돼요.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비용 부담	법적 근거
선택진료	기본 요양급여에 더해, 의사-환자 계약으로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	기본 급여: 보험 + 본인일부부담 추가 서비스: 환자 전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 항목	환자 전액	요양급여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급여 항목에 대해 법정 비율로 부담하는 금액	환자 부담 (법정 비율)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한눈에 비교!

구분	선택진료	비급여 진료
보험 적용 여부	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서비스	보험 적용 없음
계약 필요성	필수 (서면 계약)	의무사항 아님 (단, 사전 고지는 필요)
대표 예시	특정 전문의 지정 진료, 특실 입원	미용 성형, 일부 한방치료, 특정 건강검진
청구 방식	급여 청구서와 별도로 선택진료비 청구	별도 비급여 청구서 작성

실무 포인트

• 필수 서류: 선택진료 계약서는 반드시 진료 전에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와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진료 내용, 추가 비용, 환자 동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해요.
• 고지 의무: 선택진료 비용은 진료 전에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해요.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 청구 처리: 원무과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심사청구)와 별도로 선택진료비를 관리·청구해야 해요. 혼동하여 보험 청구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암기 팁 "선택은 계약, 추가는 나"라고 외우세요! '선택'진료는 '계약'이 필수이고, '추가' 비용은 '나'(환자)가 전액 낸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선택진료는 핵심!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주로 정의(의사-환자 계약, 추가 비용 환자 부담), 필수 요건(서면 계약, 사전 고지), 그리고 비급여/본인부담금과의 개념 비교 형태로 물어봐요. 정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환자 A씨가 B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주치의 이외의 유명 교수에게 집도의를 부탁해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는 어떤 진료에 해당하는가?" - OX형: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O/X)" - 복합 선택형: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서면계약 필요, 응급시 가능, 비급여 항목 등이 보기로 나옴)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와 '저희 어머니 수술을 XX 교수님께 직접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기본적인 수술(급여)을 받되, 특정 의사(추가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요청이에요. 이는 전형적인 선택진료 신청 사례예요. 2. 법적/규정 검토: 해당 병원의 선택진료 운영 규정과 해당 진료과, 의사의 선택진료 제공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 대응 및 처리: -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의미(기본 수술은 보험 적용, 지정의 추가 비용은 본인 전액 부담)와 추가 비용 금액을 명확히 사전 고지해요. - 반드시 표준 선택진료 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와 서명을 받아요. 계약서는 환자와 병원이 각각 보관해요. - 이 과정을 진료 시작 전에 완료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보관하고, 원무 시스템에 선택진료 계약 사실과 금액을 등록하여 향후 청구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사후 통보 또는 계약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및 가산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환자가 선택진료를 취소하려는 경우, 이미 제공된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선택진료 계약 및 청구 프로토콜 1. 환자 요청 접수 → 2. 해당 진료과/의사 확인 및 비용 산정 → 3. 환자 대상 사전 고지(비용, 내용) → 4. 표준 선택진료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5. 계약서 보관(환자부, 병원부) → 6. 원무시스템 등록(선택진료 코드 및 금액) → 7. 진료 제공 → 8. 퇴원 시 비급여 청구서를 통해 선택진료비 별도 청구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원의 합법적인 수익 창출 경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법적 요건이 까다롭답니다. '계약'과 '사전 고지' 이 두 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환자와 병원 모두 만족하는 Win-Win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병원에 큰 금전적·평판적 손실이 올 수 있으니, 원무과 직원이라면 꼭 익혀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