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의료기사(예: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의료인의 지도 하에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요양급여 제공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요양급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직접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해 그 종류와 자격이 법정되어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법정 의료인이에요. 반면, '의료기사'는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며,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검사, 촬영, 물리치료 등 보조적·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번 '의료기사'인 이유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직접적인 제공 및 그에 대한 수가(진료비) 청구 권한은 오직 법정 '의료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업무(예: 혈액검사, X-ray 촬영)는 의사가 처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요양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의료기사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한의사', ③번 '치과의사', ⑤번 '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정식 의료인으로, 각각의 전문 영역(한방, 치과, 일반 의학)에서 독자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④번 '간호사'도 법정 의료인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 주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예방접종이나 건강교육 등 일부 독자적 업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예: 당뇨 교육 관리료). 따라서 '간호사'는 요양급여 제공 의료인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요. 이들의 업무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행위료' 항목으로 구분되어 청구되지만,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 또는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가져요.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서 건강보험 청구서(의료보험청구서)를 작성할 때, 처방 및 시행 의료인란에 '물리치료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할지,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치료를 수행했지만, 청구 상의 책임 주체는 누구일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에게 시행된 물리치료가 의사의 처방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지침을 확인하면, 물리치료 비용은 해당 치료를 '처방'한 의사(주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의사) 명의로 청구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청구서의 '의료인 기재'란에는 처방 의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정보는 내부 기록으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치료 기록지에 기재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의사의 처방전과 물리치료사의 세부 치료 기록을 연결하여 보관함으로써, 향후 심사나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사 명의로 독립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나 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구분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법적 근거	의료법 제2조	의료법 제4조
주요 업무	진단, 치료, 처방 등 독립적 의료행위	의료인의 지도 하 보조·기술 업무
건강보험 청구	직접 청구 가능 (본인 명의)	직접 청구 불가 (의사 명의로 청구)
실무 서류 기재	청구서, 처방전, 진료기록지 주체	세부 검사/치료 기록지 작성 담당

선배의 한마디 "병원 행정을 하다 보면 '누가 한 일인가'보다 '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인가'가 더 중요해요. 건강보험 청구는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예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합법적인 병원 운영의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