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지역가입자가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자격의 변경(전입신고)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모두 자격 상실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가입자 자격의 상실 및 변경 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관리는 보험료 수입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업무이므로, 상실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각각 자격 상실 및 변경 사유가 달라요. 핵심!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은 가입자 유형(직장↔지역)이나 피부양자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 문제는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것이므로, 자격이 유지되거나 단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국내에서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전입신고를 통해 자격이 이전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 사회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거주지 이동만으로 보험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자격 상실 또는 변경 사유인지 확인해볼게요.
① 지역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는 사망일부터 자격이 소멸해요.
②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근로 관계에 기반합니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타 직장에 재취업 시 해당 직장의 피보험자가 돼요. (상실 후 변경)
④ 외국인 가입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가입자는 체류 자격(외국인등록증)을 기반으로 자격을 부여받아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 자격 기반이 사라지므로, 이전 자격은 상실되고 새로운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지역 또는 직장가입자)을 취득하게 돼요.
⑤ 피부양자가 취업한 경우: 피부양자(부양가족)의 자격은 본인이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부양받는 상태에 기반해요. 취업하면 본인이 직장가입자(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므로, 기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새로운 주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격 상실 시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신고 의무입니다. 사업주 또는 본인이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자격 상실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원무 행정에서 정확한 자격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	의미	주요 사유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지위 완전 소멸	사망, 국적 상실(해외 이민), 외국인 체류자격 종료
자격 변경	피보험자 유형 또는 상태 변경	직장↔지역 전환, 피부양자 상태 변화(취업/결혼 등), 거주지 이동(전입)

한눈에 비교!

사유	처리	비고
지역가입자 전입	자격 변경 (전입신고)	국내 이동 한정, 자격 유지
해외 이민	자격 상실 (해외이주신고)	국외 이동, 자격 소멸
피부양자 취업	자격 상실 + 새로운 자격 취득	본인 직장/지역가입자 됨
직장가입자 퇴직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일정 기간 실업자 건강보험 가능

실무 포인트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신환 등록 시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증(또는 신분증)을 통해 자격 유효성을 확인해야 해요.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 적용되거나 진료가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퇴직, 취업, 전입 등 생활 사건이 발생한 환자는 자격 상태 변동 가능성이 높으니 세심히 확인하세요. 자격 확인은 HI-Works 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암기 팁 "상실은 끊김, 변경은 바뀜"
국내에서 움직이는 건 '바뀜'(변경): 전입.
보험 관계 근본이 없어지는 건 '끊김'(상실): 사망, 국적/체류권 상실. 국시 빈출 포인트 자격 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가 가장 핵심이에요. 반대로, 직장가입자의 퇴직이나 피부양자의 취업은 '자격 변경' 과정의 일부로 출제되곤 합니다. "상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역발상 문제에 대비해, '전입'은 변경 사유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A씨(직장가입자)가 6월 30일 퇴직하여 7월 15일 지역가입자로 전환신고를 했다. 7월 10일 발생한 진료비 청구는 가능한가?" (정답: 불가. 퇴직일(6/30)부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전환신고 전인 7/10에는 자격 없음)
• OX형: "외국인 가입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정답: O)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창구 업무 중입니다. 40대 김모 씨가 내원하여 "저 어제 회사 그만뒀어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김씨는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였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퇴직"은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본인은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전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김씨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야 해요. • "퇴직하셨으니 직장보험 자격은 끝났어요. 이제 지역보험으로 바꾸셔야 해요." • "거주지 동사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전환신고를 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퇴직증명서 등이에요." • 중요! "신고 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시고, 그 전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려요." 4. 사후 기록/보고: 환자에게 한 안내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여, 향후 동일 문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 안내뿐입니다. 대리 신고나 자격 변경 처리는 공단에서만 가능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진료비 문제를 겪는다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확실할 때는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577-1000) 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	행동	참고사항
1. 자격 확인	환자 신분증으로 HI-Works 시스템 조회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상태 확인
2. 사유 확인	환자에게 자격 변동 사유 질문 (퇴직, 전입 등)	정확한 사유에 따른 처리 방향이 다름
3. 안내	해당 사유에 맞는 공단 처리 절차 안내	신고 기한(14일), 필요 서류, 처리 장소 강조
4. 진료 협의	자격 문제 해결 전 진료 시 본인부담금 안내	의사/간호부와 협력하여 진료 계획 수립

선배의 한마디 "보험 자격 관리는 원무 행정의 출발점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수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죠. 환자에게 '당신의 보험 자격은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보건행정 전문가의 기본 소양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조항도, 결국 환자의 삶의 변화(취업, 퇴직, 이사, 사망)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 훨씬 쉽게 다가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