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초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은 빈민을 자립 가능한 자, 아동, 노약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구제하였으며, 보편적 급여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 1601)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이 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모태가 되었지만, 그 기본 철학은 '빈곤의 개인 책임론'과 '최소한의 구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빈민 구제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진 법률로 평가받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와 노동력 확보, 그리고 빈곤을 억제하는 데 있었죠. 따라서 그 원칙들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보편적 급여의 원칙이에요. 핵심! 보편적 급여의 원칙은 현대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 모델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이에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정반대로, 구제를 받기 위한 엄격한 자격(자립 불가능한 빈민)과 조건(작업장 노동 등)을 요구했어요. 즉, '선별주의(Selectivism)'와 '작은 정부'의 원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② 작업장 제공의 원칙: 구제를 받는 건강한 빈민에게는 작업장(Workhouse)에서 일하게 하여 자립을 유도했어요.
③ 혈연 부양의 원칙: 빈민을 구제하기 전에 그들의 부모, 자녀, 조부모 등 혈연자가 먼저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어요. 현대의 부양의무자 제도와 유사해요.
④ 지역 책임의 원칙: 구빈 사무와 비용 부담을 교구(Parish) 단위로 책임지게 했어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 단위에서 운영되었죠.
⑤ 자격 구분의 원칙: 빈민을 '자립 가능한 자(건강한 빈민)', '의탁해야 할 자(아동)', '구제해야 할 자(노인, 장애인)'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1834년 신구빈법(New Poor Law)이 제정되어 작업장 조건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어 '억제의 원칙'을 강화했어요. 이는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20세기 초 베버리지 보고서와 국민보험법을 통한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죠. 개념 정리

용어	의미	특징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영국에서 국가가 빈민 구제에 공식 책임을 진 최초의 법	선별주의, 지역 책임, 혈연 부양, 작업장 제공 원칙
신구빈법 (1834)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개정, 작업장 조건 강화	억제의 원칙 강화, 작업장 외 구제 불허
보편적 급여 (Universal Benefit)	자격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급여	현대 복지국가(북유럽) 모델,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반대 개념

한눈에 비교!

구분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현대 한국 사회보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철학	빈곤의 개인 책임,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책임, 사회적 권리 보장
대상 선정	엄격한 선별주의 (자격 구분)	선별주의 + 보편주의 요소 혼합 (소득·재산 조사)
급여 형태	작업장 노동 조건부 구제, 현물 급여	현금 급여, 서비스 제공, 자활 사업 연계
재정 부담	지역(교구) 책임	국가(중앙정부) 책임

실무 포인트 과거 법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제도의 뿌리와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혈연 부양의 원칙의 잔재가 남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가는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암기 팁 엘리자베스 구빈법 원칙은 "**지**역에서 **작**업하며 **피**를 나눈 **자**격으로 구분한다"로 연상하세요!
→ **지**역 책임, **작**업장 제공, **피**(혈연) 부양, **자**격 구분.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론이나 보건행정사 개론에서 역사적 법제의 원칙은 단골 출제예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신구빈법,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특징과 원칙을 대비표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같은 복수 정답형이나, "현대 복지국가 원칙과 대비되는 고전 구빈법의 원칙은?" 같은 비교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심사 결과, A씨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녀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 자격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국가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A씨의 가족 관계와 자녀의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확인합니다. 이 법에는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의 범위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혈연 부양의 원칙에서 유래된 부분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A씨에게 법적 근거(부양의무자 기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예: 경로당,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상담 내용과 판단 근거, 연계 서비스 안내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추후 민원이나 검증에 대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해요. 자녀의 부양 능력을 과도하게 추정하거나, 가족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격을 부정하면 핵심!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항상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등) 2. 부양의무자 조사 및 소득·재산 평가 3.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시) 4.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5.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행정심판 등)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인간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에요. 400년 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원칙이 오늘날 우리 제도에 어떻게 남아 있고, 어떤 문제를 낳는지 생각해보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