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감염병 대응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첫머리에 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으로 열거합니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질병 정보와 발생·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감염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대하면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법이 권리 보호를 책무의 첫 조항에 둔 이유를 이해하면 실무에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결핵 치료를 마친 A씨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과거 감염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B씨는 A씨에게 감염 이력을 이유로 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완치 후 전파 위험이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줍니다. A씨는 안심하고 취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개념

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App Store Google Play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