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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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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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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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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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에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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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정답
해설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실태조사의 주체와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정답인 [보기5]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항목에 따라 주체가 다릅니다.
또한 같은 조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감염관리 현황 조사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 정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가 공표되어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면 자료의 정확성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감염관리실을 지원하는 간호조무사 V씨는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해 손 위생 수행률, 격리 병상 운영 현황, 내성균 검출 건수 자료를 정리합니다. 병원은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공표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해 감염관리 계획을 조정합니다.
핵심 개념
- 실태조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 내성균 — 항생제에 저항성을 획득하여 기존 치료제로 제거하기 어려워진 세균으로 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감염관리 — 의료기관에서 감염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손 위생, 소독, 격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 공표 — 조사 결과 등을 일반에 공개하여 알리는 것으로, 실태조사는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요청 —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을 요구하는 절차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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