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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가,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세대원이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하는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신고 의무와 별도로, 일정한 사람에게는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답인 [보기5]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같은 항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운송수단, 음식점,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관리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발견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는 내부 절차가 곧 법적 신고로 이어집니다. 누가 의무자인지 알아야 보고 경로가 끊기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O씨는 입소자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설사와 발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O씨는 즉시 시설 관리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관리인은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건소는 현장 확인과 함께 필요한 검사와 관리 조치를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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