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Serious Accident)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건의료 계열 국가고시에서 중대재해의 기준은 산업재해 통계와 보상, 그리고 즉시 보고 의무 등 법적 절차와 연결되기 때문에 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그 피해의 정도가 심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관리·보고해야 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보기는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이지만, 하나는 단순한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례를 찾아야 해요.
정답 근거:
핵심! 경미한 찰과상 1명은 중대재해의 어떤 법적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중상해, 다수의 환자 발생 등 결과가 심각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경미한 찰과상은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는 단순히 사고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은 가장 명확한 중대재해의 기준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의 심각성 때문에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혼동 주의! ②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시 발생은 '장기 치료'와 '집단 발생'이라는 두 가지 심각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입니다. 단순 입원이 아니라 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혼동 주의! ③
10명 이상의 동시 이환은 직업성 질환의 집단 발생 상황을 중대재해로 간주하는 기준입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환되면 심각한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혼동 주의! ⑤
급성중독 등으로 동시에 3명 이상 발생은 직업성 급성 중독과 같은 심각한 건강 장해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역시 중대재해 기준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관계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목적을 가집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업무상 질병(Occupational Disease)과
업무상 재해(Occupational Injury)의 정확한 정의도 함께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중대재해 해당 | 중대재해 미해당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 |
| 부상 | 3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 경미한 찰과상, 단순 골절(치료 3개월 미만) 등 1명 |
| 질병 | 직업성 질환 10명 이상 동시 이환 또는 급성중독 등 3명 이상 동시 발생 | 만성 단순 질환 1명 |
암기 팁
숫자 기억법: 중대재해의 핵심 숫자는
사망 '1', 부상 '2', 급성중독 '3', 질병 '10'입니다. '1-2-3-10'을 하나의 시퀀스로 외우면 쉽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례는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문제 풀이 시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