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 폐기 시 입회해야 하는 사람은? (제11조, 사고 마약류 등 보고 및 폐기)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소지 등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 마약류 감시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마약류 취급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마약류의 폐기 입회, 불법 마약류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마약류 폐기 승인 권한을 가지는 지역 관할 기관의 장. 폐기 신청은 여기에 해야 함.
• 사고 마약류 — 오염, 변질, 파손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마약류. 법정 보고 및 폐기 절차 대상.
•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판매, 보관하는 자(의사, 약사, 의료기관, 약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