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행정 규정을 묻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환자에게 투약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에 관한 진료 기록부를 투약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투약 내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다른 의료 기록(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과 구분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법규 포인트
• 법적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제1항.
• 보존 대상: 직접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에 관한 기록.
• 기간 계산: 투약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진료일이나 기록 작성일이 아닙니다.
• 목적: 투약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마약의 사적 유통이나 남용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의사는 마약성 진통제(예: 모르핀, 펜타닐)를 처방할 때 반드시 이 법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료 기록부에는 단순히 처방했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정확한 품명(상품명 포함)과 투여 수량(mg, mL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 주체는 해당 마약을 직접 투약한 의료기관(의사)입니다. 감사나 수사가 있을 경우 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종류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진료기록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마약류 투약 기록은 2년, 영상의학 기록은 5년이 기본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마약 투약=2년'이라고 외워두세요. 그리고 '투약한 날'부터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취급 등을 규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과학적 목적에 적절히 이용되도록 하는 법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 마약류를 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조제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진료 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단명, 처방, 투약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기록이 요구됨.
품명 — 마약류의 정확한 이름(예: 모르핀 설페이트 주사액 10mg/mL). 상품명과 일반명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함.
보존 기간 — 법률에 따라 특정 문서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 마약류 투약 기록은 투약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