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에 관한 진료 기록부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취급 등을 규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과학적 목적에 적절히 이용되도록 하는 법률.
•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 마약류를 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조제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 진료 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단명, 처방, 투약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기록이 요구됨.
• 품명 — 마약류의 정확한 이름(예: 모르핀 설페이트 주사액 10mg/mL). 상품명과 일반명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함.
• 보존 기간 — 법률에 따라 특정 문서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 마약류 투약 기록은 투약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