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치료를 못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취할 조치가 아닌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진료 의뢰서와 진료기록 사본은 송부하지만, 원본인 기록 카드를 송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환자의 이송)에 명시된 의료인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원본 의무 기록의 이송"이 법정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취할 조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의료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를 이송할 때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 확인, 2) 적절한 이송 수단 제공 또는 알선, 3) 진료 내용 및 진료 과목 추천, 4)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송부. 의무 기록(기록 카드)의 "사본"을 송부할 수는 있지만(제2항), 원본을 송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본 기록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할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⑤번 "기록 카드 등 의무 기록의 송부"는 법정 의무가 아니며, "취할 조치가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④번: 이는 모두 응급의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은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하고, 적절한 이송 수단은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내용 추천과 진료 의뢰서 송부는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⑤번: 감별 포인트! "기록 카드 등 의무 기록의 송부"는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임상적으로는 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원본을 보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법은 "의무 기록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고 권한을 부여할 뿐(선택 사항), "송부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으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에서 급성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이 의심되나, A 병원에는 관상동맥 중재술(PCI) 시설이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A 병원 의사는 B 병원(PCI 가능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먼저 전화로 확인한 후, 적절한 구급차(이송 중 모니터링 및 약물 투여 가능)를 알선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며(ABC 유지), B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합니다. 이때 A 병원 의사는 B 병원에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환자의 초기 심전도, 혈액 검사 결과, 투약 내역 등을 기록한 의무 기록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원본 기록 카드는 A 병원에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수용 병원 확인 없이 무작정 이송하면 환자가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송 수단이 부적절(예: 일반 택시)하면 도중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감으로 풀지 말고, 핵심 키워드와 '의무/권한'의 차이를 집중하세요. '~할 수 있다'는 권한(선택), '~하여야 한다'는 의무(필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기록 사본 송부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절대적 의무는 아니죠. 진료 의뢰서 송부는 '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필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