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치료를 못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취할 조치가 아닌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절차를 묻는 상황.

1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의 확인
2 적절한 이송 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
3 진료 내용 및 진료 과목의 추천
4 응급 환자 진료 의뢰서 송부
5 기록 카드 등 의무 기록의 송부 ✓ 정답

해설

진료 의뢰서와 진료기록 사본은 송부하지만, 원본인 기록 카드를 송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환자의 이송)에 명시된 의료인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원본 의무 기록의 이송"이 법정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취할 조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의료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를 이송할 때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 확인, 2) 적절한 이송 수단 제공 또는 알선, 3) 진료 내용 및 진료 과목 추천, 4)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송부. 의무 기록(기록 카드)의 "사본"을 송부할 수는 있지만(제2항), 원본을 송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본 기록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할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⑤번 "기록 카드 등 의무 기록의 송부"는 법정 의무가 아니며, "취할 조치가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④번: 이는 모두 응급의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은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하고, 적절한 이송 수단은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내용 추천과 진료 의뢰서 송부는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⑤번: 감별 포인트! "기록 카드 등 의무 기록의 송부"는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임상적으로는 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원본을 보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법은 "의무 기록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고 권한을 부여할 뿐(선택 사항), "송부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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