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사의 권리가 아닌 것은? (의료법 제12조, 제14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를 묻고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의사의 권리 중에는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법 제14조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이는 의사의 중요한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②는 권리가 아니라 제한 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12조(의료인의 권리)와 제14조(진료 거부 금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의사의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품, 노력, 교통수단을 우선 공급받을 권리, 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3)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기 ①, ③, ④는 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보기 ⑤는 ①과 유사하지만, '시설'이 추가되어 원문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진료 거부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①과 ⑤는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실제 법문(제1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품·노력·교통수단을 우선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시설'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사의 우선 공급 권리를 나타내므로 권리 사항에 해당합니다. 보기 ③과 ④는 명확한 권리 조항입니다. 반면, 보기 ②는 의사의 핵심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권리가 아닌 것'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직 의사 A는 피로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상황에서 의사 A의 행동은 법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로'는 의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의사 자신의 중증 질환, 시설/장비의 현저한 부족,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또는 협박 위험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치료 계획 (관리): 의사는 즉시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내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과다나 개인적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단일인인 원외의원에서 휴진일을 공고한 경우는 진료 거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 공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