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구체적인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를 실제로 취급하는 기록의 책임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교부할 때 관련 기록을 작성, 비치, 보존해야 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법규 해석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약사입니다. 그 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상 의무의 직접적 이행 주체는
마약류관리자입니다. 의료기관(마약류취급의료업자)은 이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관리자(보통 약사)가 구체적인 기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
의료기관의 대표자: 대표자(원장)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만,
기록 작성·비치·보존의 직접적 수행 의무는 마약류관리자에게 위임됩니다. 법적 이행 주체가 다릅니다.
②
의료기관의 대표약사: '대표약사'라는 직함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은 '지정받은' 관리자 여부입니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의료기관 자체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의사 개인은 해당 기관에서 마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기관 전체의 마약류 기록 관리 총괄 의무는 아닙니다. 이는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④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개설자: 문제 배경이 "의료에 종사하는 척추전문병원"이므로,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을 의미하므로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마약류 기록 관리의 법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주체 확인: 의료기관(마약류취급의료업자)은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2.
이행 주체 확인: 지정된 마약류관리자(보통 약사)가 기록 작성·비치·보존 의무를 직접 수행.
3.
관리 책임: 의료기관 대표자는 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
핵심 알고리즘
의료기관 내 마약류 기록 책임자 판단 →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인가? → Yes → 정답 (일반적으로 약사)
감별 진단 table
| 후보 | 법적 지위/역할 | 기록 의무 직접 수행 여부 |
|---|
| 마약류관리자 (약사) | 의료기관이 지정한 구체적 업무 수행자 | 직접 수행 (법정 의무) |
| 의료기관 대표자 | 궁극적 책임자, 감독자 | 간접 책임 (관리자에게 위임) |
| 처방 의사 | 마약류 취급 행위자 | 아님 (처방 기록은 작성하지만, 전체 관리 기록은 아님) |
약물 포인트
* 이 문제는 약물 자체가 아닌
마약류 행정 관리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의 수급, 저장, 조제, 투약, 폐기 등
전 과정에 관한 기록을 통합 관리합니다.
KMLE 족보 암기법
* "
기록은 관리자"라고 외우세요. 마약류 관련 기록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마약류관리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 의료기관 대표자(원장)는 '최종 책임자'지만, '직접 작성자'는 관리자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 관련 법령의 기본 원칙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점은 참고하세요. 기록 의무의 세부 사항(보존 기간 등)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