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을'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 그 기록을 몇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기록은 교부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행정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죠.

진단 및 법적 근거: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그 처방전 기록(또는 그 사본)을 교부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제1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법의 목적은 투약 이력의 투명한 추적과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

정답 근거: 핵심! 마약류 처방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일반 의료 기록(원무 기록)의 보존 기간(5년 또는 10년)과 구분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마약류 처방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① 1년: 너무 짧은 기간으로, 적절한 감독과 추적이 어렵습니다.
• ③ 3년: 일반적인 약사법상의 독성약품 처방전 보존 기간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④ 5년: 이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일반 진료기록(원무기록)의 최소 보존 기간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⑤ 10년: 영구 보존에 가까운 기간으로, 마약류 처방 기록에 대한 법적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실무 적용: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마약류 처방전을 별도의 장부에 등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특별 표시를 해 두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나 수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여기서의 '기록'은 처방전 사본 또는 그 등본을 의미합니다. 원본 처방전은 환자가 약국에 제출하므로 의사 측에서는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모두 적용되며, 일반적인 의료용 마약(모르핀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