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사고 마약류'가 발생했을 때의 정해진 행정 절차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내과의원 의사가 보관 중인 졸피뎀(Zolpidem,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 수량과 장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사고 마약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분실, 도난, 변질, 손상 등과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고 마약류 등의 보고 및 폐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사고 마약류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폐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청장은 폐기 방법 등을 지정하고, 그 취급자는 지정된 방법에 따라 폐기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홍길동'이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첫 번째 조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구입한 도매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품 절차일 뿐, 법정 보고 및 폐기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고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 대상이므로 임의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② 마약류 감시원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는 것은 폐기 실행 단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폐기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순서가 틀렸습니다.
③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보고처입니다. 사고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통(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이는 보험 급여나 청구와 관련된 기관이지, 마약류 관할 기관이 아닙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Legal Scenario Presentation): "홍길동" 의사, 내과의원 개설.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재고와 장부 불일치 발견.
진단적 접근 (Correct Procedural Work-up):
1. 첫 번째 조치 (Best Next Step):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고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제출한다.2. 다음 단계: 신청 승인을 받고, 지정된 방법(예: 마약류 감시원 입회 하 폐기)에 따라 폐기를 실행한다.3. 최종 보고: 폐기 완료 후, 그 결과를 다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한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사고 마약류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리(폐기, 반품 등)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처리 절차는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구에게(기관)', '무엇을(행위)'의 조합을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마약류 사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폐기 신청'이 정석입니다. '보고'만 하라는 게 아니라 '폐기 신청'을 하라는 점이 포인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