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관련 분쟁(요양급여, 자격, 부담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는 위원회.
• 요양급여기준심의위원회 — 요양급여의 적정성, 기준, 비용 등을 심의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하는 기구. 분쟁 조정 기능은 없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다투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 속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재결을 하는 절차. 분쟁조정 후의 한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