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의 부담 비율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금의 결정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법정주의'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으로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사회적, 재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한 변경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공식성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본인일부부담금) 제1항에는 "수급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률이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법으로 고정'은 너무 경직되어 현실적인 정책 조정이 어렵습니다. ③ '보건복지부령'은 장관령으로, 대통령령보다 효력이 낮아 이처럼 중요한 재정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④ '공단 이사장 결정'과 ⑤ '심평원장 결정'은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국가고시에는 직접적인 진료 행위와 관련된 법규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도 꾸준히 출제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직접 지불하는 금액으로, 의료 이용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률이 인상되면 환자의 의료 이용이 줄어들 수 있어, 이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정책 변수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본인부담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보통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정합니다. '고시'나 '훈령'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공단'이나 '심평원'은 집행 기관일 뿐, 최종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