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45조(응급환자 이송 수단의 운용자 등의 준수 사항)에 따라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응급환자 이송 업무 종사자의 법적 의무와 준수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이송 및 응급처치 의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요구합니다. 보기 3은 "이송 중 환자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의료인의 기본 윤리이자 법적 의무인 비밀 유지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명백히 옳지 않은 항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45조는 응급환자 이송 업무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 중 제3항은 "응급환자나 그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대표적인 '비밀'에 해당하므로,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단,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기5)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행위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이는 응급 이송의 근본 목적입니다.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②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한다: 법 제45조 제2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④ 이송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법 제45조 제1항(거부 불가) 및 제46조(장비 구비 의무)에 근거한 옳은 설명입니다. 공공의 이송 서비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⑤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료 연계를 위해 환자 상태,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비밀 누설이 아닌 업무상 정당한 정보 공유에 해당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은 119 구급대원입니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당한 30세 남성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혼미하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합니다. 동료가 "어차피 응급실 가면 다 알게 되니까, 우리 인스타에 사고 현장 사진 좀 올려도 되겠다"며 말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환자 안전 확보와 응급처치입니다. 동시에, 동료의 발언은 심각한 법적, 윤리적 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환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제45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즉시 동료에게 환자 정보 무단 공유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중단시킵니다. 2.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에게 응급처치(기도 유지, 지혈 등)를 시행합니다. 3.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며, 도착 예정 시간과 환자 상태를 사전에 통보(보기5의 행위)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병력 등)를 진료 목적이 아닌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수사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거나, 감염병 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당연한 상식'처럼 느껴지는 보기에 주의하세요. '자유롭게 제공한다' 같은 표현은 법률 문항에서 거의 항상 오답의 신호입니다. 의료인에게는 환자 비밀 보호가 최우선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