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발생 시 누구든지 취해야 할 의무는? (기출 0참고)

응급의료법 제5조(국민의 협조 의무)에 따라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일반 국민의 협조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취해야 할 의무" 즉,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응급환자 발생 시", "누구든지", "취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정답은 ② 응급환자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다.입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국민의 협조 의무)에 명시된 내용으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지식이나 장비가 없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신속한 전문적 응급의료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신고'에 있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의료인의 의무이거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법적으로 진료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자격 진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번 "발견 즉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이송한다"는 매우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부적절한 이송은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전문적인 현장 처치와 이송을 지연시켜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④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의료인에게 부여된 비밀유지 의무(의료법 제20조)에 더 가깝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지만,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발견 시 즉시 취해야 할 구체적 행위'라는 문제의 맥락에는 맞지 않습니다.
⑤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해당합니다(응급의료법 제7조 등). 일반 국민의 개별적 의무가 아닙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길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의대생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일 (우선순위 1): 주변을 안전하게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위치는 OO입니다."라고 명확히 보고합니다.
2. 다음 단계: 신고 후, 119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면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등 기본 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신고도 하지 않고 당황하여 환자를 혼자 두거나, 무리하게 끌어 일으키거나, 개인 차량으로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 응급 상황 징후: 의식 소실, 호흡 곤란, 심한 출혈, 심한 통증 등은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한 명확한 징후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대생이나 의사에게는 더 많은 의무(예: 응급처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행동, 즉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