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 중, 응급처치를 할 때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응급의료 종사자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권 —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처치 시, 그 처치가 일반 진료와 동일한 기술 수준을 요구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기술 제공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 (응급의료법 제7조 제2호).
• 응급의료 거부권 — 응급의료 종사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거나, 현저히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환자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동법 제7조 제1호).
• 우선 공급권 —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혈액, 장기 등 필요한 물자를 다른 용도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동법 제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