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법 제41조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 매매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에 한정되며,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 2, 3, 5는 모두 응급의료법 제41조에 명시된 응급구조사의 정식 업무입니다. 반면, 보기 4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별 포인트! 정답인 ④번 "영리 목적으로 응급환자의 개인 정보 매매"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 제49조(비밀 누설 금지)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적,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기도 확보: 기도 유지 및 관리(산소 투여 포함)는 응급구조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② 심폐소생술: 기본 및 전문 심폐소생술 수행은 응급구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③ 응급 처치에 필요한 약물 투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 하에 특정 약물(예: 아드레날린 자동주사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의 상태 평가 및 분류: 현장이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고 분류(Triage)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와 "의사의 지시 없이 수행 가능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생명 유지 조치(기도 관리, 심폐소생술, 출혈 조절 등)는 지시 없이 수행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안전 확인 → 2. 반응 및 호흡 확인(상태 평가) → 3. 도움 요청 → 4. 기도 확보 및 심폐소생술 시작 (의사의 지시 없이 즉시 수행 가능한 업무).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를 이송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도착 시 담당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 보고(SOAP 방식)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개인정보나 사고 장면을 SNS에 업로드하거나, 언론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규' 문제는 암기보다는 상식과 윤리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매매'가 업무일 리가 없죠. 보기 중 유일하게 환자를 위한 행위가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