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전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응급의료법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의 상태 및 의료기관의 능력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환자 전원(Transfer)의 법적 절차와 책임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법적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은 ③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진료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진료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전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전문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현장의 의료인이 결정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환자나 보호자와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의료인의 전원 결정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스스로 전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전원 필요성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②번 "응급의료정보센터장"과 ④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적·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전원을 위한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돕지만, 최종적인 '전원 결정' 자체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⑤번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장"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전원을 요청받고 자신의 기관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수락 또는 거절하는 역할이지, 보내는 측 기관의 전원 결정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으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ECG)에서 광범위 전벽 심근경색(STEMI) 소견이 보입니다. A 병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시설이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A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PCI가 필요한 중증 STEMI로 판단합니다. 2. 병원 내 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응급의료종사자(의사)가 PCI 가능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합니다. 2.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서면 또는 구두). 3.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PCI 가능 병원의 병상 및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합니다. 4. 이송 받을 B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수용을 확인하면, 적절한 이송 수단(구급차 등)과 인력으로 안전하게 전원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의료인은 그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불합리한 거부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형법 상 긴급피난 등)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